“세종으로 청와대·국회 이전해야”...전문가 64.9% 찬성
“세종으로 청와대·국회 이전해야”...전문가 64.9% 찬성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7.08.1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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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실이 국회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만6,841명을 대상으로 개헌 등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국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정세균 국회의장실, 국회 맞춤형 DB에 등록된

각계각층 1만6841명 설문조사결과 발표 

“헌법에 수도 규정 신설.. 이전 근거 마련해야”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사회 각분야 전문가 10명중 ‘6명 이상’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20∼31일 국회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만6,841명(응답자 3,396명·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등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64.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는 35.1%였다.

이 같은 수치는 일반국민들의 판단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찬반이 각각 49.9%와 44.8%로 찬성이 근소하게 우세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시각은 수도이전에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문가들의 개헌찬성은 압도적이었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매우 높았다. 전문가의 개헌 찬성률은 88.9%에 달했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84.4%를 보였다.

또, 전문가의 88.3%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선호하는 정부형태의 경우,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보다 더 좋게 평가했다.

여기서 ‘혼합형 정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다.

즉, 전문가들은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가 잘 이뤄지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 강화 및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69.2%)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16.0%)이나 현행 유지 주장(14.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68.5%)이 반대(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올해 7월말 기준 20,0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6,841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국회는 각종 세미나ㆍ간담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 등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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