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있는 ‘살충제 계란’ 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 화를 키운 것으로 확인돼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제기된 언론보도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대책을 요구했고, 올해 4월에는 시민단체까지 나서 농약 잔류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으나,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황교안 권한대행시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정부가 살충제 오염 위험성을 알면서도 언론보도,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자 미온적인 대처에 그치는 등, 정작 실질적인 사실확인과 대책 마련은 외면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재였다는 이야기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해 8월 17일자 <‘닭 진드기, 살충제 살포...정부, 계란 위해성 알면서도 방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국내 산란 닭 사육농가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계란 농가들이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으려고 맹독성 농약을 닭과 계란에 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개 농장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추가로 60개 농장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계란을 수거해 검사중이며, 이번에 계란과 관련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지난 4월에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수도권과 충남 천안시 등 5개 지역에 유통중인 계란 51점을 수거해 조사분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라는 농약이 검출 ,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언론, 국회, 시민단체의 잇따른 문제제기에도 불구, 안일한 인식 아래 보다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라는 공적 의무조차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