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며칠 전 북한이 괌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포위 사격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북한의 어이없는 협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여서 미국은 북한에게 선제타격 하겠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운반할 잠수정을 보유하면 미국은 계속 북한의 협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선제타격 외에는 북핵 문제를 영원히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순간 한반도에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시국임에도 한국 정부는 너무나도 천하태평이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하며 최소한의 대비조차 하지 않아 보인다. 전쟁이 미리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맞는 게 아닐까.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인접한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본도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공호를 점검하고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할 매뉴얼을 짜고 있다.
정부가 전쟁 불감증에 젖어있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 방공호를 점검하고 비상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공격의 대부분은 민간인들을 향한 무차별 포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방공호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해당 시설에 대한 대규모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배에 설치되어 있던 구명보트는 무용지물이었다.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아 결함투성이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방공호는 침몰하는 배에 설치된 구명정과 같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도시 곳곳에 지어진 방공호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피 요령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