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영선 변호사,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이낙연 총리는 지난 8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 “다수 국민이 그렇게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 헌재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 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리의 발언은 많은 국민이 이전에 동의하는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이고,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한 국정의 책임자인 총리가 행정수도 완성에 의지가 없음을 엿볼 수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첫째,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최근 국회가 7월 12일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한국리서치)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49.9%) 반대의견(44.8%)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5월 1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응답자의 50.1%가 동의한다고 하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6%였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반대의견이 높았을 뿐, 그 외 모든 지역에서 동의하는 응답이 더 높았다. 

최근 더욱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각계 각층의 전문가 그룹 1만 6,841명을 대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가 수도 이전에 찬성했고, 반대는 35.1%에 불과했다. 더 놀라운 것은 위 응답자의 59.3%가 수도권 종사자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 있고, 총리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리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지 말해야 한다. 만약 그 근거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행정부의 총괄자인 총리 지위에서 한 위 발언이고, 행정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발언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지금 행정부와 대통령 및 국회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묻고 싶다.
2017. 5. 18.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기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폐해가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3.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4%였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행정부와 국회가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원활한 업무를 위해 많은 시간과 체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도 한 해 수십억에 이르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와 같은 행정비효율과 수도권 과밀화, 지방균형발전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총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  

셋째, 총리의 위 발언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정한 새 정부의 철학과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총리의 지위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 부를 통할하여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였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총리는 위와 같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총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행정수도에 반대하는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이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다. 총리는 과연 이런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가.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며 여론을 부정적으로 호도하는 총리가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특위가 활동중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수도 문제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내년 2월에 개헌안을 만들 예정이다. 국민 여론은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총리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여론을 부정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총리는 지금 이런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 또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여론을 변질시켜서도 안 된다. 다수의 국민들이 행정수도에 대해 동의를 할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총리는 행정수도를 왜 이전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이 어떤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이룰 길이며, 총리의 직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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