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정부가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도발을 대응하지 않고 독도를 수비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독도의 지리적, 물리적 요소에 집중할 때 일본 정부는 외교와 언론이라는 비 물리적 요소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 독도가 분쟁지역화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소극적이기만 한 한국 정부에 답답한 마음이 든다.
그렇게 일본정부는 지난 수십 년 간 적극적인 외교와 해외로비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일본식 발음인 ‘다케시마’로 불리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독도에 집착을 할까?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면서 ‘황금어장’으로 불릴 정도로 해양자원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 지하에는 막대한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래의 에너지원을 확보에도 유리하다.
이에 더해 동해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독도를 점유하는 것은 곧 동해의 전 해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독도는 한국이 일본에게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자 대일본제국 건설이 시작된 곳이다. 과거의 향수를 자극해 자국의 결속을 다지고 그들의 흑역사를 은폐하기 수월해진다.
마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 참사를 이용해 일본을 전범국에서 피해국으로 둔갑시킨 것처럼 독도를 이용해 일본을 침략국에서 침략당한 나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 번 더 꼬집어보면 제국주의 망령을 다시한번 꿈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음흉한 속셈을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안이하고 무능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내실 다지기에 바쁜 우리 정부가 과연 독도 문제를 장기적이고 치밀하게 풀어가고 있는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