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회수 못 한 공적 자금이 6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517개 부실 금융기관에 110조 900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해 49조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44.2%에 불과하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61조9000억원으로 공급 규모의 65.8%에 달한다.
2003년 만들어진 예금보험기금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 5조 2203억원의 적자를 냈다. 또 올해에도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어져 저축은행에서만 2조4000억원이 부실화돼 예금보험기금 누적 적자는 지난달 말 현재 10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예보는 예금보험료 적립을 위해 2014년부터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란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별이 아닌 개별 금융기관별 리스크에 정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2009~2011년에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 이전받은 가교저축은행인 예나래·예솔·예쓰의 제3자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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