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굿모닝 충청’은 시 출범 후 논란이 됐던 행정사안들에 대해 짚어봤다.
①효병원 장례식장 불법 개원
준공허가도 없이 건물 무단 사용
관계공무원 사전 인지하고도 ‘미적미적’
퇴직 市관료 장례식장 대표 맡아
시청후배 공무원 알아서 전관예우(?)
효병원 장례식장이 준공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무단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불법행위의 배경에 전·현직 市공무원들이 연루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수료의료재단(이사장 최충신)산하의 효병원장례식장(대표 한문수‧ 조치원읍 신안리 소재)은 지난 4월 19일 세종지역 각계 인사들과 동네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가졌다.
하지만 이 장례식장은 주차장 시설공사 지연과 도로점용허가 미취득 등의 문제가 겹쳐 市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날 개업식은 불법행위였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단속부서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언론의 취재가 있기 전까지 묵인했다는 점이다.
장례식장 대표 한씨는 연기군때 읍장을 지낸 인물. 현 시청 건축관련 부서에도 후배 공무원들이 요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 대표가 ‘전직’을 내세워 압력을 행사했거나 후배들이 ‘알아서’ 전관예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신뢰성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절실해 보인다.
② 교육청과 불협화음, 어린이날 행사 ‘제각각’
국가기념행사불구 손놓고 있다 뒤늦게 예산편성
부실한 기획으로 혈세·행정력 낭비 초래
“수동적 市행정 탈피해야 신뢰 얻어”여론
시가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치루면서 교육청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눈총을 받았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국가공식 기념일인 만큼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최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세종시는 실무차원이긴 하지만 금년 행사를 하지 않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 다.
그러다가, 모 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2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후 교육청이 7천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통합개최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애초부터 행사기획을 양 기관이 따로 하다보니 의견조율이 쉽지 않고 시간도 촉박해 무산됐다.
이로 인해, 관공서 주최 행사의 중복 개최로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市의 수동적 행정사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국가 기념행사를 능동적으로 기획·수행하지 못하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 마지못해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