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패닉’에 빠진 자유한국당, “갈수록 태산”
‘안보 패닉’에 빠진 자유한국당, “갈수록 태산”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09.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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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갈수록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칭 ‘안보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제시하는 해법은 ‘핵무장’ 카드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응하려면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이를 위해 전술핵 무기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천만인 서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동을 걸자마자 엔진에 과부하가 걸린 듯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지향하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은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예측불허다. “출발부터 삐걱거린다”라는 말이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이철우 당 사무총장을 포함 소속 의원단을 이끌고 미국에 다녀왔다. 전술핵 재배치 허가를 목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안보 전도사’다운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이 한 방으로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탈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야욕에 확신을 갖고 추진한 행보였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큰 것이었을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이미 공식화된 답변만 내놓았다. 미국 국무부는 “핵 우산을 믿어달라”는 말로 미국측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국이 이미 핵 우산에 들어 있는데, 그런 조치가 굳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측의 요청을 일축해버린 것이다. 행여 도움이 될만한 일말의 메시지를 기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어색하고 민망스런 순간을 뒤로 한 채,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안보 패닉’에 빠져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탓인지, 홍준표 대표는 한층 격앙된 주장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15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NPT 10조 1항에 보면, 국가의 자위적인 조치로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도 탈퇴할 권리가 있다”며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작정만 하면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고, 1년 6개월 내 핵탄두 100개도 생산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당 대표가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NPT 탈퇴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지 않을 홍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의미의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선 NPT 탈퇴를 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홍 대표 말처럼,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핵탄두를 100개 이상 생산할 수도 있다. 홍 대표의 희망대로, 핵 무기 보유의 꿈은 쉽게 이루어진다.

반면 NPT 탈퇴로 당하게 될 불이익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한미 동맹은 즉시 파기될 것이고, 이 땅에 주둔한 미군은 모두 철수하게 된다. 명실상부 자주국방이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NPT 탈퇴를 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이 불가피해지고, 각종 제재와 감시.관찰 대상으로 추락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현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요컨대, 앞으로는 한미 동맹을 외치면서 뒤로는 한미 동맹을 깨는 ‘안보 포퓰리즘’의 모순에 빠져들게 되는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실한 보수의 좌표를 되찾겠다면서 ‘전술핵 배치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이성(理性) 되찾기 천만인 서명운동’부터 벌여야 하는 게 순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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