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가 가능해질 것인지 주목된다.
정용기(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 의원은 15일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관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 또는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관리청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설과 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게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IMF 이후 민간자본 사업으로 진행돼 2004년 개통됐다.
사업비 주민 전가라는 논란 속에서도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와의 양허계약을 들어 통행료 폐지 또는 감면 요구를 외면, 2031년까지 통행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정 의원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관심을 끌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와의 간담회, 국정감사 등에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정 의원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가 최초 사업을 제안한 2000년과 현재 2017년은 상황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다. 통행량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회덕IC 건설을 위한 설계도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전시내 구간 외곽 일부 민자유치 도로가 아닌 세종시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가 됐다”며 “대전-세종-청주 메갈로폴리스 형성의 중심축 역할을 위해 통행료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농성이나 하고 그런거에만 힘쓰면 되나요?
같은 당 국회의원인대도 전혀 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