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사용 안 된 취약계층 바우처 1343억원"
양승조 "사용 안 된 취약계층 바우처 1343억원"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9.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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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장애인과 노인, 환자와 임산부 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가 1000억원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 복지사업별 바우처 미사용 현황' 자료에 미사용액은 총 1342억 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미사용액이 518억 2900만원으로 가장 높다.

발달재활사업 390억 9200만원, 장애인사업 307억 43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바우처 미사용율 기준으로는 언어발달사업 바우처 미사용율이 53.3%로 가장 높고, 발달장애인부모상담사업 28.0%, 발달재활사업 27.2% 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은 "바우처가 생성되려면 필요한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할 때만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사업,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사용율이 높지만, 취약계층이 직접 찾아와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발달, 발달재활사업 등은 미사용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렇게 많은 금액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겠다"며  "바우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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