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들이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이 공사·공단의 업무와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위원들은 2개 또는 3개 기관 임추위에 중복 선정되는 등 다각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소수 인원이 공사·공단의 경영을 좌지우지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7년 임추위 명단과 그들의 소속·직위·주요 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임추위원들의 전문성은 특정 분야로 편중됐고, 공사·공단 업무와 상관성이 낮았다. 또 임추위 구성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됐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개 공사·공단은 2010년부터 총 11회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10명의 사장을 추천했다. 도시공사 3회, 도시철도공사 4회, 마케팅공사 1회, 시설관리공단 3회 등이다.
우선 11회, 77명의 임추위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계가 31명(41%)로 가장 많았고, 경제계 22명(28%), 퇴직공무원 11명(14%), 회계사 7명(9%), 기타 6명(8%) 순으로 학계와 경제계에 편중됐으며, 전공 분야와 업종이 공사·공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간의 상관성이 낮게 분석됐다.
기타 6명의 경력은 금융기관 이사장, 건설 고문, 공기업 비상임 이사, 전직 정치인 등으로 나타났다.
학계 31명의 전공은 경영학 9명(29%), 기타 8명(25%), 행정 5명(16%), 도시공학 5명(16%), 경제 4명(13%)이다. 기타 8명은 정치외교, 전기공학, 불문학, 정보관리, 미술 등이었다.
22명의 경제계 위원들은 기타 9명(41%), 건설 5명(23%), 금융 4명(20%), 경영 3명(14%), 제조 1명(4%)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임추위원들의 전공이 공사·공단 설립 목적 및 사업 간의 상관성이 낮은 것은 관련 법 규정과 내부 규정이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계로 추천된 위원들 중 기타 9명은 공기업, 공무원, 시의회 경력 인사들로 치중돼 퇴직 공무원에 가까웠다”라고 덧붙였다.
임추위 구성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77명의 위원들의 연임과 겸직 실태는 총 11명(14%)가 한 공사 내에서 연이어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15명(20%)는 2개 공사·공단에 겸직으로 참여했다. 6명(8%)은 3개 공사·공단에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의 임추위원이 되는 건 다양한 검증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 인원이 공기업을 좌지우지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77명 중 여성 위원은 단 4명(5%)에 불과, 극단적인 성비 불균형도 드러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4개 공사·공단이 다양한 위원 구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도시공사는 문화와 환경 분야 강화, 도시철도공사는 설립 목적과 전문성 부합 위원 강화, 마케팅공사는 문화 분야 검증 강화,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편익과 복리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56조의 3의 규정, 4개 공사·공단 운영 내규에 따르면 임추위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인정되는 자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