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아슬아슬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위기 일발이었던 사법부의 정상가동과 함께 개혁을 위한 고삐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산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자유한국당 배광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98명이 참석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인 150표보다 10표 많은 160표라는 찬성표가 나왔다. 당초 기대를 뛰어넘는 찬성표였다.
표 분석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새민중연합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30명 전원이 찬성표 를 던졌고, 나머지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에서 3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39명의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표결 전 국민의당 원내 지도부가 자체 파악한 인준 찬성 의원 수는 23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6~7명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중 김 후보자와 같은 부산고 동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여권은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장 인준이라는 숙제를 해결함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의 동력을 갖게 됐으며, 동시에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불가피하게 국민의당과 진정한 ‘협치’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현안에서 한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모두 통감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다"며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성적으로는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부가 일방 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화와 소통이 사라진 채 말로만 ‘협치’하는 것들에 대한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안에 매몰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각종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우려가 많다"며 "빨리 ‘협치’를 시스템화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인준안 표결이 국민의당과의 ‘협치’에 큰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한다"며 "협치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적해 있는 국정 개혁 현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 불가결한 카드로 보인다.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