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캡처

이득을 본 측은 진보 노선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ㆍ새민중정당과 캐스팅 보트 역할로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한 국민의당이다. 반면에 손실을 크게 입은 측은 자유한국당이라는 평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 김 대법원장 인준 가결로,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에서 입었던 손실을 보전하고도 남았다는 계산이다. 헌재소장이야 대행체제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데 비해, 대법원장의 경우는 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중이 크게 달라진다.

신임 대법원장은 당장 2018년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6명을 포함, 헌법재판관 3자리에 대한 지명권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 대법관 11명에 대한 임명을 결정함은 물론, 사법부 전반의 후속 인사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 등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사법부가 온통 진보성향으로 꾸려질 공산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여권의 실질적인 이득은 가히 엄청나다는 이야기다.

존재감을 드러낸 국민의당의 실리도 적지 않다. 이번의 경우에서 확인됐듯이, 국민의당은 향후 여권의 국정운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로 존재를 새삼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권으로부터 보다 진정성 있는 ‘협치’의 손길을 기대해도 좋을 듯싶다. 이번 표결에서 ‘캐스팅 보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증해주는 기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에도 보여주질 못했다는 평가다. 표결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고 당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은 반대했으나 표결은 찬성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쪽은 자유한국당이다. 헌재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모조리 부결당론으로 밀어붙였으나, 정작 큰 대어(大魚)를 놓치는 ‘실속 없는 장사’를 하고 말았다. 소속 의원 107명을 보유한 제1야당치고는 허우대만 컸지 실속을 챙기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여권이 그들과 같은 성향의 진보적 성향의 정당과 국민의당을 포섭해낼 경우, 자유한국당의 존재가치는 사실상 ‘0’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가 보수에서 진보성향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도 앞으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원을 점한 보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은 별로 없는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