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민간 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인천공항,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전국 10개 민자도로 수익에 대한 회계분석을 해본 결과, 투자자들이 자본금을 감자하여 고금리의 후순위 차입으로 돌려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2006년 사이 개통한 4개 민자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의 후순위채 이자는 12%에서 최대 48%에 달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의 경우 3,491억원을 20~48%의 후순위 차입으로 돌려 6년 만에 5,702억원(163%)의 수익을 올렸다.
이번 분석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주최로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3개 민자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에 대한 회계분석을 한 뒤 운영개시 3년 이상 된 7개 민자도로(서울외곽, 서울춘천, 부산울산,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에 미달할 때 보조해주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제(MRG)로 10개 민자도로에 2016년까지 약 3.4조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며 “앞으로 잔여기간(최대 22년) 동안 약 3.1조원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행료 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추정한 탓에 예측 대비 달성률이 평균 56%에 이르고, 4개 도로(인천공항,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의원이 도원회계법인에 의뢰, 분석하고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근거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해 확인됐다.
또한 이들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 수입이 많아도 이자비용이 크다 보니, 순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다.
대구.부산의 경우 2016년 통행료 수입이 1,748억원이었지만, 이자비용으로 1,716억원이 지출됐고, 서울외곽순환도로는 2,110억원을 벌었지만 1,952억원을 이자로 지출했다. 그런데도 적자가 나지 않는 이유는 807억원과 65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민자도로사업 보조금으로 고수익을 챙긴 셈이다. 이들 민자도로는 협약 시 예상한 법인세는 각각 3,250억원과 629억원이었으나, 지금까지 한 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금을 120% 이상을 회수, 보조금 없이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이 8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고보조금이 각각 881억, 747억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흑자상태인데도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초기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재정부담 없는 SOC건설만 생각해 후순위차입 발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결국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실시협약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협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 통행료에 비해 평균 1.7배가 비싸다. 실질 수익률이 예측한 것보다 높고 투자금 회수 또한 양호한데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민자도로는 통행료 인하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 만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