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저조"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저조"
- 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09.29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부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의 집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2011.7.24.]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되었고, 이 중 16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 중 ‘대상범죄’는 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순이었고[표2], ‘연령’은 30대 6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이었다[표3].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7월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포함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