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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프리즘]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과 안전 불감증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굿모닝충청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에 위치한 2007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으로 약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껏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1985년 서울 공릉동에 있던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해 왔다. 서울 공릉동 원연이 해체되면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은 현재 서울 공릉동과 대전 원연에 임시 보관중이다. 아직도 보관중인 이유는 경주 방폐장 입고 기준에 미달되어 경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이송논의만 무성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5월17일 시에 따르면 권선택 시장은 원자력시설 안전성 대전시 시의회 검증단 등과 함께 경북 경주에 있는 대전지역 방사성폐기물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폐장으로 이송하는 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불투명하다. 즉,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원전 내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은 방사능 함유량이 미미한 방사성 폐기물) 이송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원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연간 1천 드럼씩 경주방폐장으로 이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장기보관 중인 1만4800드럼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해 원연에서 발생하는 방사능폐기물이 500드럼임을 감안하면, 이송 계획은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 원연은 연간 1천 드럼씩을 방폐장으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실행이 불투명하고 연간 1천 드럼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고 검증단이 평한 바 있다. 원연이 원자력 진흥 관련 사업만 주력하고 150만 대전 시민의 안전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11월, 내부 고발로 세상에 알려진 원연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무단·불법폐기 문제는 핵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지금껏 증폭시키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보관을 목적으로 건설된 경주방폐장에 6136드럼이 보관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전이 5배나 더 많다. 이것은 무려 3.3톤에 이르는 양으로, 지진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버금가는 방사능 누출이 우려된다. 1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전광역시 한복판에 전국 2위 수준의 방사능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지난 2017년 4월 4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밝힌 현재 대전에 보관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량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량은 2만 9천드럼이고 이중 1만 9천 326드럼은 원연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사용후 핵연료인 폐연료봉 1390개와 손상 핵연료 309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대전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약 3만 드럼에 가까운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에 폐기물을 여전히 임시시설물인 일반 임시 건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이 다량 보관되어 있는 원연으로부터 반경 수 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원연이 대전지역에 거주해 있고 여기에 연구목적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만이 아는 더 이상 비밀스런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원연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비밀주의에 붙여‘그 수량이 매우 적고,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이 없을 것’이란 막연한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제가 집권하면 대전에 보관된 방폐물을 반출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무엇보다“원자력 안전 문제의 핵심은 정보의 투명성”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원자력시설의 강도 높은 검증과 안전대책 마련은 시급하다. 따라서 원연은 지금껏 형식적인 시설 위주, 절차 위주의 검증으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구원 측이 내부자 감사에만 의존, 원인 규명 의지가 부족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구체적 실행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최근의 검사단에서도 진단을 내렸다.

    실천적 지식인 故이영희 교수는『반핵』, 창작과 비평사(1988)에서 우리 남한 국민은 너나할 것 없이 사무(四無), 삼과(三過)에 빠져 있다고 개탄한 바 있다. 핵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민족이다. 핵에 대해 인간이성을 과신하고, 기계의 정밀성을 과신하고, 군사력을 과신한다. 따라서 핵 문제는 지금 안전한가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으로 안전한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자력 및 그에 준하는 핵폐기물을 옹호내지 방치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양해림  haerim01@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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