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우리 속담에 ‘국 쏟고 허벅지 덴다’는 말이 있다. 한 가지 손해를 보게 되면, 그에 연관된 것까지도 모두 손해를 보기 쉽다는 뜻이다. 성주기지에 사드와 패트리엇까지 배치된 경우를 빗댈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문제의 성주기지에 말도 탈도 많은 사드만 배치된 게 아니다. 이 사드를 보호하기 위해 패트리엇이 추가로 배치된 사실이 2일 'SBS 취재파일'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온 나라의 시건이 사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패트리엇이 소리 소문 없이 슬그머니 사드 옆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성주 기지에 사드만 배치되는 줄 알았더니 ‘패트리엇 팩-3’도 1개 포대가 배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성주 기지의 패트리엇은 사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드는 중부 이남을 방어하고, 패트리엇은 그 사드를 방어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1+1’ 패키지를 당연시 하는 듯한 견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찍이 “사드는 만능이 아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는 허술한 요격체계가 한계”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사드 자체가, 말 그대로 종말 단계의 고고도에만 맞춰져 있어 다른 고도로 공격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본디 자기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어용 무기가 패키지처럼 묶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미사일에는 만능 요격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일의 비행 단계별로, ‘상승단계-중간단계-종말단계 고고도-종말단계 중.저고도’로 분류되는 만큼, 하나의 요격체계로 적군이 쏘는 모든 미사일을 다 막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성주기지 패트리엇 배치는 마치 무엇에 쫓겨 은밀하게 서둘러 해치우듯 처리해,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를 생략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고성능의 패트리엇 레이더가 사드 레이더보다 훨씬 많은 전자파와 소음를 방출하는데도, 어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밟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패트리엇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 군사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과정은 낱낱이 설명하면서 정작 전자파와 소음이 한결 강한 것으로 알려진 패트리엇은 환경영향 평가는커녕 배치한 사실조차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청와대가 성주 기지에 패트리엇이 배치된 사실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리송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드를 보호하기 위해 패트리엇을 배치해야 하고, 그러다 또 그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군 부대를 배치하게 되면 성주가 결국 대형 군사기지로 변하면서, 사드가 한국을 지키는 것인지 한국이 사드를 지키는 것인지..."라고 어이 없다는 듯 비판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납득할만한 답변과 조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