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해보니 불필요한 ‘퍼주기 사업’
지원 땐 읍‧면간 형평성 논란 부를 수도”
“현장에 가 보니까, 市가 세금을 들여 택시승강장 부지를 매입해 지원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김장식 세종시의원(민주당)은 23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시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 중인 ‘전의면 택시승강장 부지매입’ 사업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도 승객들이 큰 불편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상황인데 3억3천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사주는 것은 특혜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부지매입 책정액이 3.3㎡(1평)당 53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현 시세(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김의원은 “이번 사업이 시 집행부 의도대로 시행될 경우, 지역간 차별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지원한다’는 논리라면 다른 읍면동에도 똑같이 택시승강장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 이럴 경우, 세종시 택시업계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100억원 넘는 세금을 투입해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승객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비가림 시설 등 기본적인 것들만 지원하면 될 일”이라며 “시 재정이 약해 중요 사업도 축소 운영하는 판에 거액을 들여 땅을 매입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의원은 최근 폐회한 시의회 임시회에서 市가 ‘전의면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시민편의를 증진한다’며 부지매입비 등으로 거액의 시비를 책정한 것에 대해 ‘세금 낭비’라며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