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영이 서지 않는 단체장 권위, 공직사회 제대로 움직일까
보다보다 이런 목불인견(目不忍見)은 처음이다. 언론보도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 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장 재공모 방침을 정하자 1차 공모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대전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임명권자가 절대적 ‘갑’이고 응모자가 ‘을’이라 할지라도 임명 과정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법적 대응을 못할 것도 없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무소불위의 성역도 아니다.
임기 초부터 인사를 둘러싼 논란·잡음 임기 말까지 이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산하 지방 공기업 사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논란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민선 6기 임기 초부터 불거진 대전시 인사 난맥상이 임기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을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마케팅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5명의 지원자 중 2명을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했으나 임명권자인 권선택 시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공모는 타 시·도, 타 공기업 사장 임용에서도 간혹 있는 일이다. 응모자 중 정말 직에 걸맞는 적격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임명권자인 시장·도지사와 임추위가 엇박자를 내서 그런 것인지, 이유야 제각각이지만 낯선 일은 아니다.
마케팅공사 임추위 후보 2명 추천, 시장은 NO! 재공모 절차
지난 7월 진행된 대전도시공사도 재공모한 끝에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 시장과 임추위의 뜻이 어긋난 것이다. 임추위로서는 적격자로 판단해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시장이 거부한 것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책임감을 느꼈을 법도 한데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별 갈등 없이 재공모 수순을 밟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달이 났다. 마케팅공사 사장 후보자로 추천됐던 당사자가 대놓고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임추위의 추천 후보 2명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진 전득배씨가 대전시의 재공모 결정에 '재공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파란이 일고 있다. 파란의 당사자가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 씨는 권선택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으로 권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티즌 사장까지 지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불협화음으로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선거 캠프 출신 추천자 시장에 정면 도전, 법적 대응도 불사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시티즌 사장은 대전시의 재공모 발표 이전에 대전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채용 불가 방침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권 시장과 시 관계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시장과 시관계자가 “시장 임기 내 기관장을 2번 시켜주기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측근 기용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채용불가 이유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승복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득배 전 사장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무슨 해괴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관장이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내쳐진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도 또 다른 기관에 응모한 것에 대해 세간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다.
“임기 내 기관장 2번 어렵다, 선거 앞두고 측근 기용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는 별도로 대전시의 대처는 도무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가 누가 됐든 마케팅공사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적격자 없음’ 발표를 하면 그만이다.
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당사자에게 구구절절 해명을 해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 못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일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대전시는 다른 낙마자들에게도 그렇게 친절한 지 말이다.
응모자가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짐으로써 대전시 수장으로서 권선택 시장의 리더십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 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권 시장이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임기 초부터 산하 기관장을 비롯해 특정인·부적격자 내정 등으로 숱한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물론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측근, 정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직면하는 것은 권 시장만 겪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
시장과 시관계자가 직접 해명, 친절해도 너무 친절한 대전시
하지만 부정적 여론에 맞서 임명을 강행한 인사들이 보여준 행태는 결과적으로 임명권자인 권 시장에 커다란 부담만 안겼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무산에 따른 도시공사 전 사장의 행적이 대표적이다.
무산에 따른 책임은커녕 징계 절차 중 타 광역단체의 공기업 사장에 응모하는 ‘경악’스러운 일까지 빚어졌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 없음’이라는 면죄부만 줬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인사권자인 시장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대전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시장의 인사권이 무시되고 영이 서지 않는데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리 없다. 더구나 임기 말이다.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는 대전시 행정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과 대전시민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