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지특회계서 수도권대학에 6,013억원 지원
이종배 의원 "균형발전 위해 설치된 지특회계 취지와 상충” 지적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교육부가 지방대 지원에 사용돼야할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에서 최근 5년간 수도권 대학에 6,013억원을 지원한 것을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지특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88억~1877억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교육부의 수도권 퍼주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특회계의 설치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이종배 의원은 “교육부가 법을 준수했다면 (6,013억원이)지방대학에 지원됐을 것이다”며 “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므로, 수도권대를 지원하는 것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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