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고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사이의 사교육비가 최대 8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2일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25만 6000원이지만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그룹과 읍면 지역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그룹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비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5.8배, 중학교 7.8배, 일반계 고등학교는 8.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역에서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다른 집단의 사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 그룹은 기준 대비 적게는 3배에서 최대 6배 이상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은 “사교육비 격차는 중학교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중학교급에서 월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 그룹의 사교육비가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그룹의 사교육비보다 6.19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사교육비에 대입해 산출한 ‘사교육비 지니계수’ 역시 지난 10년간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2007년 0.511에서부터 점차 증가해 2016년 0.5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사교육비의 불평등 정도 역시 지난 10년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위 ‘개천용론’이 사교육에 의해 무용해진지는 이미 오래지만, 더 나아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교육이 계층을 공고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지난 10년 경쟁과 수월성 교육으로 무너진 교육 사다리가 복원되고 교육이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