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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감시 소홀...60% 감사 안받아강훈식 “감사 시행한 25개 단체서 537건 처분조치...인사채용비리도 포함”

    강훈식 의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60%가 2012년 이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아산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공제조합 감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58%인 39곳이 2012년 이후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이후 감사가 실시된 25곳 법정단체에서 537건 처분조치가 내려졌으며 특히 16개 기관에선 인사채용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횟수나 주기도 들쑥날쑥했다. 지난 6년간 4년 연속 감사를 받은 단체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단 한번, 또 어떤 곳은 세 번 감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채용공고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특정 인물을 임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인재 채용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22명의 직원을 고용한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 수위가 낮아 문제다.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고 만다. 여러 사람의 장래가 달린 문제임에도 가벼운 조치에 그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산하 기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종윤 기자  jy2645@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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