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모두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이, 보복에는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식의 맞대응이라고나 할까?

이렇듯 ‘범죄행위와 정치보복’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보복론'을 '오발탄'으로 단정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왼쪽)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노회찬 원내대표는 12일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치보복에 대한 반대가 일체의 어떤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것을 묻어두라는 얘기는 아니어야 한다”며 “보복을 위한 보복이 문제지, 그런 구분 없이 모든 걸 보복으로 규정하고 정쟁의 쟁점으로 삼는다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다른 정권도 문제 있는데, ‘왜 MB정권의 문제만 문제 삼느냐’는 것은, 사실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도 있는데 왜 나만 낚느냐’고 따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특유의 촌철살인을 내놨다.

그러면서 “작은 문제를 굉장히 부풀려서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양 뒤집어 씌운다면 그건 굉장히 나쁜 정권”이라며 “그런데 ‘우리 문제도 있지만 너희 문제도 있지 않느냐’ 라는 대응은 국민들에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를 이끌고 있는 박범계 위원장은 tbs <색다른 시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범죄는 과거지향적”이라며 “과거에 일어난 위법적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건데, 그것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을 초래한 중대 범죄들이라면, 그것을 눈감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자유한국당과 MB측에서 그러한 (보복)주장을 하더라도 모두 정쟁의 대상으로 희화화하고 물타기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칼끝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라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라고 덧붙였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꾸고, 국정원 개혁을 시도했던 초대 국정원장 이종찬 전 국정원장 역시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댓글이니, 증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안 벌어졌다면 모르되, 그게 아니라면 ‘퇴행적이다 뭐다’ 변명하고 모면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적폐를 청산하라는 자유한국당측 요구에 대해 “그때도 다 수사하지 않았나.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적폐청산 차원에서 수사를 받은 것”이라며 “그때는 이미 다 하고 넘어갔던 건데, 지금 모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성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적으로 조사해서 나오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게 무슨 보복이냐”면서 “그것은 그냥 법 집행이지 보복이 아니다. 법 집행하는 것을 앵앵대는 것을 듣자니 참으로 가소롭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