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들 3개 학교는 육군 전체 여성 학군후보생 정원 290명 중 31%인 90명을 독점, 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학교의 정원 대비 지원자 경쟁률은 90명 모집에 253명이 지원, 평균 2.8대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곳은 성신여대로 30명 모집에 104명이 지원해 3.4대1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이화여대로 72명이 지원해 2.4대1이었다. 반면 서울권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가장 치열한 곳은 대구경북으로 지난해 16명 모집에 148명이 지원해 9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24명 모집에 97명이 지원한 호남으로 4대1이었다. 또 지난해 일반 대학 전체 평균 경쟁률은 200명 모집에 1,073명이 지원해 5.3대1이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여대 학군단 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학군후보생 평균 합격률은 여대 학군단이 36.7%지만 일반 대학 여성 후보생 평균 합격률은 16.4%로 출신 학교에 따라 2배 이상 차이 나는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일반 대학을 다니는 여성 후보생의 경우 학교별로 30명씩 정원을 두고 선발하는 여대 학군단과 달리, 권역별로 일정 인원을 할당해 선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육군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9개~14의 학교를 하나로 묶어 여대 학군단 90명을 제외한 200명의 선발 인원을 할당하고 있다. 남자 후보생 선발의 경우 여대 학군단과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인원을 할당한다. 육군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9개~14의 학교를 하나로 묶어 여대 학군단 90명을 제외한 200명의 선발 인원을 할당한다. 선발인원수는 지난해 기준, 가장 적은 곳이 15명인 충청북부이고 가장 많은 곳은 77명인 서울서부다. 김 의원은 “특정지역 특정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생 자격 획득이 다른 학생에 비해 용이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러한 불평등 선발제도는 결국 우수 여성 장교 육성 통로역할을 해야 할 학군후보생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여성 후보생 선발 인원을 확충하고, 여대 학군단을 폐지하는 대신 선발 인원을 권역별로 분산해 후보생 할당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년도 경쟁률을 고려해 권역별 정원도 적절히 조정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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