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은 OECD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리고 자살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전 글에 언급한 것처럼 자살은 거의 대부분 빈곤층과 취약계층에서 일어난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이리도 높을까?
한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다. 소득의 재분배는 OECD 회원 국가들 중 최악에 가깝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IMF 이후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다.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것은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위협받는 계층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쉴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쉬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지치기 마련이다. 얼마 전 넷마블 직원이 과로로 사망한 사건이 생겼다. 사람이 죽을 만큼 과다한 일이 주어지고 있고, 과다한 노동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함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살인적인 업무에 치이다보니 개인의 시간이 부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자살률을 낮추려면 우선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고, 소득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 또 소득 하위 계층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동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이 통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십 수 년 간 한국 정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할 실효를 거둔 정책은 없었다. 이는 정부가 자살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많은 이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회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