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공주대 총장 임명 반대” 문건 확인
박근혜 청와대, “공주대 총장 임명 반대” 문건 확인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10.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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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공주대와 경북대 등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 정치적 코드가 맞지 않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사실이 공식 문건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친여(親與)' 성향이 아닌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혹이 파다했지만,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청와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7월 22일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이라는 문건에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사안 소송 관련, 방송대 경우 정부가 2심 승소했는데, 공주대와 경북대 건도 잘 대응해 줄 것"이라는 지침이 들어 있다.

이는 청와대가 두 대학의 총장 임명제청을 최대한 저지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공주대, 경북대, 방송통신대 등은 총장 임명제청권을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는 청와대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2심에서 패소했고, 경북대는 3개월 후 청와대가 추천 1순위자를 제치고 2순위였던 김상동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를 총장에 임명해 논란이 많았었다.

공주대는 2014년 3월부터 44개월째, 방송통신대는 2014년 9월부터 37개월째 총장 공석 중이며, 총장직무대행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공주대의 경우 2014년 5월 19일 교육부에 후보를 추천했으나, 이후 교육부가 2014년 7월 4일과 11월 15일에 이어 2015년 2월 23일 등 3차례에 걸쳐 ‘적정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주대는 대학의 파행적 운영이 장기화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총장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치적 해법 모색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충청권 출신 여당 의원 중에는 19대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 6선)을 비롯, 이인제(논산·계룡·금산, 6선)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3선),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4선) 등이 있었다.

특히 정 의원의 경우는, 여권의 핵심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2016. 5~12)로 활동한 데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고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복수의 후보자(투표 1, 2위 득표자)를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 장관이 단수로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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