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인형뽑기방 열풍이 인기 캐릭터의 지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캐릭터산업 매출액 규모는 지난 2010년 5조8969억 원에서 2015년에는 10조807억 원에 이르는 등 5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 또한 급속도로 늘어났다.
문체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에 3030점의 불법 상품이 적발됐으나 2016년에는 1만 8310점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만4255점이 적발되는 등 불법 상품 유통 규모가 2년 만에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상품 유통의 증가는 국내 캐릭터 상품의 지식재산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 적발된 불법 상품은 원피스, 아이언맨 등 국외 캐릭터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과 같은 국내 캐릭터 상품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캐릭터 상품의 급증은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다.
압수된 불법 캐릭터 상품 중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395배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영·유아, 청소년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서구갑)은 “핵심적인 콘텐츠 산업 중 하나인 캐릭터 산업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