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초록마을2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평가에서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지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선 ‘유의’ 등급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남구 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에게 관리현황 및 관리비 등을 알림으로써 투명한 주택관리에 기여하도록 도입된 시스템이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1만 4828개 단지 정보가 담긴 이 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아파트별로 ‘우수’, ‘양호’, ‘보통’, ‘유의’, ‘점검필요’ 등 5개 등급으로 각각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관리비의 과소를 비교한 평가에 불과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평가와 이 시스템 관리비 정보 등급표시는 같은 아파트라도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표참조>
전 의원은 “이 시스템의 관리비 상태표시는 단지의 물리적 특성, 입주민의 관리서비스 요구, 시설물의 규모 등 관리특성에 따라 다르다”며 “따라서 단순히 일률적인 관리비 부과금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단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보다는 공동주택간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개발해 입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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