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의견 반영 출연연 기관장 임명, 제도화 추진
내부 의견 반영 출연연 기관장 임명, 제도화 추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신용현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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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 임명 과정에 해당 기관 연구원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출연연 기관장 임명절차는 ▲공모(또는 추천)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배수로 압축한 후, ▲이사회의 의결로 원장을 최종 선임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 같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하거나 연구원 등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나 선정과정에 후보자들의 직원 공청회를 여는 등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적인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원장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 출연연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하고 연구 활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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