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지난 2015년 창작준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예술인이 총1만35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한정된 예산 탓에 해마다 지원 신청 대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 받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총 1만351명의 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의 수혜를 받았으며, 이중 479명은 올해 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준비금제도는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쉬는 기간에 생계 걱정 없이 창작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중 자격조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며, 2년에 한번 선정이 가능하다.
창작준비금 수혜자 현황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분야별 수혜자는 2015년 미술, 2016년과 2017년에는 연극 분야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정되다보니 사실상 제도 자체가 지원금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말이면 지원 신청 대란을 겪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중 수혜자는 23.2% 수준에 그쳤다.
1년에 3~4차례 나누어 예술인을 선발하고 있는데, 앞 차수에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모두를 선정하고 뒷 차수에서는 남은 예산만큼만 지원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선착순 지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자는 2015년 7037명에서 2017년 현재 4만4598명으로 6배 이상 급증해 제도가 알려질수록 창작준비금 선착순 대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승래 의원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창작준비금이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