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철도 폐선부지 절반 이상이 방치돼 있어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사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폐선부지를 포함한 전체 유휴부지 1800만㎡ 중 57.4%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노후철도 개량 및 직선화 사업 등으로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면서 지난 2013년 면적이 1260만㎡이던 폐선부지는 지난해 말 기준 1800만㎡로 43%나 급증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6.2배 규모.
이처럼 폐선부지가 늘어나자 지자체나 주민들은 공원 등으로 활용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고, 철도시설공단은 지자체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활용도는 여전히 저조하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다 유지관리에 적잖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가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 시설물을 조성한 뒤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이 있지만, 최장 20년까지만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2.5%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최경환 의원은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는 사용료 납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에 공익사업을 실시한다면 비용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유지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지사용료가 1%인 것처럼 지자체에서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