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일감 줘라”공무원에 강요
규정 내세워 거부하자 폭언 일삼아
#사례 1
비교적 원칙 준수자인 세종시 ○○과 담당 A씨. 그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의원 E씨가 “이번 사업계약때 ▲▲업체에 일거리를 줘라, 안그러면 재미없다”는 협박성 압력을 넣었던 것.
A씨는 ‘수의계약이라도 규정상 지방의회 의원의 친인척 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E의원의 집요한 공세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례 2
공무원 B씨는 문서자료를 DVD에 담아 제출했다가 한 시의원에게 된통 혼쭐이 났다. 인쇄물 보다 디지털 문서가 비용면에서 절약이 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칭찬은커녕 육두문자에 시달렸다. 이 시의원이 화를 낸 표면적 이유는 ‘자신이 컴퓨터를 못다루는데 CD로 자료를 왜 제출했냐’는 것.
하지만 B씨는 일전에 이 시의원과 연관된 인쇄업체에 일감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성 폭언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세종시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 시의원은 발주담당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을 종용하고 이를 듣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공공연히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의원이 타겟으로 삼은 것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2천만원 미만 사업. 공개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압력 행사
‘윤리위 활성화’등 자정노력 절실
거론되는 의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행태를 보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는 전언. 그는 연기군 시절, 자신이 운영하던 모 업체가 사업을 독점적으로 따내도록 군청 공무원에 압력을 넣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적시비를 피하기 위해 업체대표를 친인척 명의로 바꾸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후문이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시의원 C씨가 자신의 친인척이 주최하는 모 행사에 시 집행부가 예산 지원을 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밖에, 지난해에는 市 인사에 한 의원이 월권을 행사하려다 집행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담당공무원들은 “업무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뒤탈이 없는 데,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문제의 의원’들이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지역의 소규모 인쇄업체 사장은 “시청발주를 따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윗분’이 개입된 업체가 대부분 가져가 허탈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시의원들의 이권개입은 엄연히 위법 행위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중략), 지위를 남용하여 지자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선 안 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도의적인 책임도 따른다. 의원들은 윤리강령을 통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시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상부상조식’ 유착의혹을 끊기 위해 수의계약시 투명 행정을 도모하고, 시의회에 윤리위원회 상설화 등을 통한 자정노력도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