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1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에 위치한 수공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통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 사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량 확보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수질에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여러 질문에서 이 사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자 의원들의 ‘서로 다른’ 질타가 이어졌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올 5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추진계획을 기초해 “수공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 4대강 사업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해당 보고서에선 잘못됐다고 고백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문제점도 있었지만 수량 확보라는 국가정책 목적은 달성했다”며 “4대강 비판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까지 나왔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녹조 문제, 물 관리 일원화의 수공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권의 문제인가. 4대강 사업은 가뭄에 효과가 있었다”며 “안희정 충남지사가 소신 있는 것이다. 물이 고여 있는데, 지류로 안 쓰자 녹조가 생긴 것으로, 소신도 없이 어느 정권이든 따라 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함 의원의 이 발언은 지난 2015년 충남 가뭄사태 당시 일부 보수 언론들이 보도한 ‘안희정 입장 변화’를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심각한 가뭄으로 안 지사는 금강 물을 저수율이 바닥이었던 보령댐에 통수하자고 제안하자, 일부 보수 언론들은 “4대강을 부정했던 안 지사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안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하지 말자”며 이를 부정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집중 질타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수공의 4대강 부채 자체 상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부채 원금은 8조원으로 수공은 70%인 5조 6000억 원을 자체 노력으로 상환해야한다. 수공은 친수사업, 단지‧발전사업 등으로 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발전사업의 순이익은 2013년부터 감소되고 있고, 친수사업은 사업지 발굴의 어려움으로 목표달성이 불확실하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한편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대청댐을 방문, 가뭄현황과 녹조 문제를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