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놓고,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법원의 구속영장이 객관성과 투명성 없이 독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돈을 받은 추명호 전 사무총장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돈을 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영장이 발부된 게 정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발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공개재판 절차를 보장받아야 하고 국민의 평가·판단으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밀실에서 판사 1명이 사실상 결론을 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기각의 모호성이나 불명확성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영장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영장심사 공개 등의 지적도)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주요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 내역을 살펴보면, 13명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4건에 그쳤고 나머지 9건은 모두 기각됐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 이영선 전 행정관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연루된 범죄혐의가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