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같은 서울고법에 속해 있으면서도 산하 지방법원장에 따라 범법사실이 있는 소속 판사에게 적용하는 사후 징계조치는 법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법원장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성범죄 행위로 입건됐던 판사가 법적 징계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버젓이 사건을 맡고 있어, "이게 '법을 무시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이나 군인, 대학교수 등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지위고하나 업무 성과와 상관 없이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범죄를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법적 조치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이승영 법원장은 20일 열린 국감에서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위 관련자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의 판사는 동부지법 소속으로 지난 7월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 성 범죄혐의로 입건됐던 H 판사로 어이 없게도 당시 법원에서는 ‘성범죄 판결’을 전담하는 판사였다.ㅡ
당시 이 판사는 압수한 휴대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이 발견됐으나, 본인은 동영상 앱이 저절로 작동돼 자동 촬영된 것 같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사가 재판업무에서 완전 배제되지 않은 채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맡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판사는 3개월 전에 몰카를 찍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인데, 당장 재판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거론하면서 "서울동부지법에도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법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해 유독 관대한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그는 "서울북부지법에는 성추행으로 해당 판사가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 비슷한 성추행을 한 다른 사건의 부장검사는 면직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면서 "법관에게 부여되는 고도의 신분 보장이 이런 데 활용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북부지법 노태악 법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보고받은 후 바로 사무분담에서 배제조치하고, 대법원에서도 징계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