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세종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내년부터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올해 막차를 타자”는 흐름이 나올거라는 전망에서다.
정부는 내년 1월 새로운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에 이어 같은 해 하반기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DSR)까지 도입하는 내용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날 내놓았다.
신 DTI 내년-DSR 내년 하반기…대출 받기 까다로워졌다
대책 핵심은 다주택자의 돈 줄을 죄는 것이다.
우선, DTI 산정방식이 새롭게 개선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에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럴 경우,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는 신 DTI를 세종시 등 기존 DTI 적용지역에 내년 1월부터 우선 도입하고 추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또 복수 주담대는 만기제한이 설정된다. 대출기간을 늘려 DTI규제 회피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산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장래소득까지 추산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신 DTI는 도입 후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한다. 또 단순 만기 연장은 이에 제외되고, 청년층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에서 배제된다.
신DTI에 이어 DSR도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 신용대출 등 대출 수요자의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출 수요자가 감당이 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뒤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시행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올해 막차 타자”…세종 신규 물량 관심 커지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일종의 ‘마지막 신호’로 작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주택자든, 실수요자든 ‘내년부터 대출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출이 자유로운 올해를 노리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대전은 올해 남은 신규 물량 신탄진 동일스위트 등 한 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운동주택재건축사업 등 이외의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있지만, 건축심의, 보상 등 분양과 재건축절차가 남아 있어 앞당기기 분양이 쉽지 않다.
하지만 세종은 상황이 다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연말 분양이 계획된 세종시 민간 아파트는 1만 263세대에 달한다.
또한 세종시는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행정수도 기대감으로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도 세종시는 서울과 달리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선 “대출이 자유로운 올해, 세종시 아파트를 구입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내년부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는 대출 규제가 크게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까다로워진 대출에 수요자들은 앞으로 지역을 선택해 아파트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충남 천안 등은 신규 사업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