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26일 대전지검에서 열린 10곳의 고·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국감 폭격’을 맞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등의 장기 노사분쟁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 및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문제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천안지청이 타겟이 된 것.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로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유성기업 및 갑을오토텍 사용자의 ‘노조파괴’ 사건을 신속하고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회찬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시성산구)이 유성기업 사건으로 가장 먼저 운을 뗐다.
노희찬 의원은 “천안지청은 작년, 아니 2008년 처음 유성기업 사태가 터지고 10년 동안 꾸준히 유명했다”며 “검찰이 과연 인권의 수호자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사건만 놓고 보면 악덕기업의 수호자”라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 만에 겨우 (유성기업을) 기소했으면서 노조가 파업의 과정에서 벌인 정당한 행위에 대한 사측의 고소는 곧바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로 노동자들이 수년간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전남 목포시)도 “갑을오토텍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수사는 누가 봐도 봐주기식”이라며 “법원이 기업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을 보아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년 지나면 인사 전보 있으니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이냐”면서 “약자 편에 서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저 수사 중립이라도 지키라”고 꼬집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오늘 오전에는 법원, 오후에는 검찰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싶다”며 “어차피 ‘수사 중인 사건이다’, ‘지적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만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러한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에 천안지청장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로 관련돼 있어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도 “수사가 지연된 점과 의원분들이 의혹을 제기한 봐주기식 수사는 사실이 아니지만 송구스럽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