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미래정책연구회(상임대표 김영진 대전대 교수)는 26일 대전대 둔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국가균형발전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2회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굿모닝충청과 중도일보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김욱 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남승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전략’, 김덕진 충남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김성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용원 건양대 교수, 김정숙 충남대 교수, 박종찬 고려대 교수, 서기자 목원대 교수, 은웅 한남대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허택회 한국일보 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남승훈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1차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정보화혁명에 이어 세계는 지능정보화사회로의 4차 산업혁명시대로 들어섰다”며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전자, 자동차, 조선산업 대신 세계적 ICT기술과, 지속적인 R&D 투자, 수준 높은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혁신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테이터를 기반한 정책결정 시스템 구축 및 융합형 법·제도 개선, 민간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기술연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증대, 과학적 문제해결 전문가 집단 육성 등을 제안했다.
남 연구원은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해 “각 연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핵심 강점분야로 전문화와 특성화를 꾀하고, 분야별 대표 기관을 선정해 산학연 협력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원천기술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맡기는 한편, 국가 중장기 R&D전략에 연계한 성과창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개발과 하드웨어 혁신, 테이터 확보 등 플랫폼 주도권을 확보하고, 성공적 벤처기업 탄생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덕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는 균형발전과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자율적 결정권 축소와 정책운영 배제로 오히려 불균형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균형발전과 지역분권 강화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추진정책은 정치시스템에 의해 좌우되고, 성장과 분배의 효율성은 시장의 자율성이 아닌 정치 역량에 달려 있으며, 선택과 결정 과정이 파트너에 지역주민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은 정치역량과 시스템 구축, 지역의 선제적 노력, 사회적 합의 등 국민적 역량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기술과 경제적 요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집중되고 있지만, 핵심은 사람을 중심에 둔 대안과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보다는 국민적 역량과 민간의 자율성을 토대로 국가발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