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민간공원 개발’, 대전시는 시민들과의 약속 지켜야
[편집국에서] ‘민간공원 개발’, 대전시는 시민들과의 약속 지켜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10.31 19:0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해동 총괄팀장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은 전국 각 지역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대전시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26일 도시공원위원회가 (가장 큰 논란이 됐던)월평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지만, 갈등이 해소된 모습은 아니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측과 진보정당 측은 아직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등 정치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공무원들은 행정절차상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민간공원 개발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만만치 않은 행정절차가 남았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과 정당성,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좀 더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안과 대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토지의 공익적 이용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토지 소유주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마땅하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다. ‘경청과 소통’이 밑바탕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매봉공원은 물론 전체 8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대전시의 약속대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 무장을 철저히 해야 하고, 조직도 보강해야 한다. 타 지역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또 주민들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우려대로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지고, 산이 망가지고, 등산로가 없어지고, 녹지가 사라지는 말 그대로 ‘재앙’이 된다면 후손들에게까지 죄를 짓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측도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검증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검증 결과가 우려대로라면, 부결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 추진을 막아야 한다. 부결이 마땅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막지 못하면 이 또한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권도 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가결 직후 괜한 ‘입방정’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뒤늦게 내놓은 ‘아쉬움’을 표명한 논평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억측이겠지만, 혹여나 이를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시키려는 저의가 숨어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치는 말 그대로 권력을 얻어 다스리는 일이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일도 정치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도시공원위원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월평공원 등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환경 재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전시뿐만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일체가 될 때만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데 이론은 없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용연 2017-11-01 13:16:39
월평공원 조건부 가결은 권선택시장의 소통부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에대한 연구가 진행중인 사항에서 유독 대전시만 주민과의 소통도없이 조건부 가결을 시키고 또한 사회단체에서 대안을 말하면 듣지않은것은 권선택시장이며 유독 아파트를 지어야해결이라는것도 소통부재입니다 다른지방에서는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해결방안을 연구중인데 대전시만 3번도시공원위원회열어 조건부 가결 대전시민으로서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의 2017-10-31 23:04:30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건 민주당 뿐만이 아니죠. 반대하는 측 그 어느곳에서도 사유지인 공원의 난개발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는곳은 없어요. 그냥 무작정 반대하고 있으면서, 대안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냐는데, 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