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장기간 저장돼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방사성 폐기물이 다량 저장돼 있음에도, 시민 안전시설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연간 3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전은 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지역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7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민봉(자유한국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대전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유 의원은 “대전시의 원자력 안전 문제는 이제껏 정부에 의해 크게 조명되지도, 지원받지도 못했다”며 “토론회 결과를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해 시민안전 대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시설에 저장 중인 방사성 폐기물로 인해 대전 지역에 발생하는 외부 비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대전에 위치한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시설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만여 드럼과 고준위 4.2톤이 저장돼 있어 시민안전에 위해 요소가 되고 있다”며 “전문 저장시설로의 이송을 강력 촉구하고 있으나, 담당기관은 완전 이송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는 등 시민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대전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연간 약 130억 원의 지방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입 증가분 전액은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 지원, 비상대피로 건설, 원자력 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 등 방사성 폐기물 안전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유민봉 의원이 대표 발의,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연구, 핵연료 제조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이다.
납세의무자는 방사성 폐기물을 원자력 이용 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대전의 경우 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 의원과 김용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 신광식 부산시 기장군 공정조세과장,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