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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을 열며] 정부, ‘행정수도 세종’ 간보나?

    신상두 세종시 본부장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했고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중략) 민생을 살리려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다. (연설에는)여러분이 바라는 행정수도 세종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이 있으신 듯 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축사과정에서 전한 말이다.

    추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를 찬성하는)방청객들이 많았던 현장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은 토론회 이전에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가 빠진 것과, 이에 반발하는 충청권 여론과 연관지어 볼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자치분권 로드맵’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담겼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권한이 대폭 지자체로 이양되고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들어갔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도와 더불어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육성하겠다던 세종시가 로드맵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도 세종과 제주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바 있는데 ‘보기좋게’ 이를 뒤집어 버린 것.

    이에 충청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민 대책위는 “자치분권 모델을 세종시와 제주도에 선행적으로 도입해 완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정부의 약속이 변한 것인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약 후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추 대표의 발언은 다분히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립서비스’였을 가능성도 적지않다.

    4달 전쯤으로 돌아가보자. 7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 및 제주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제시했다. 행자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분권‧자치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세종과 제주를 ‘콕 집어’ 국정과제에 넣음으로써, 충청지역민들은 세종의 분권상징도시·행정수도 건설이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문대통령은 국정비전을 부각할 수 있는 복합‧혁신과제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육성’을 내걸기도 했다. 3단계(2017~2022년)에 걸쳐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체계 구축·자치분권 및 지역혁신 생태계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하지만, 문대통령(정치권)의 의지와 달리 행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대표적인 예로 이낙연 총리를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는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 ‘세종=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국책사업으로서의 세종시 발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줬다.

    이 같은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뺨때리고 어르는’식의 엇갈린 입장표명은 충청지역민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간보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10월30일~11월 1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전·세종·충청에서의 더민주당 지지도는 이전주보다 13.4%p나 하락했다. 

    약속했던 것을 지키면 그만이다. 정치권과 행정부가 번갈아가며 떠보는 식의  행태는 충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할뿐이다.


    신상두 기자  sdshi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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