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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국가 매입 ‘속도’이장우 의원, 국회 예결특위 심사서 김동연·도종환 장관 긍정 답변 이끌어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국가 매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이장우(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의원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이장우 국회의원

    이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국가 매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것을 집중 질의했다.

    현재 도청사와 청사 부지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난해 3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개정(올 1월) 등을 통해 국가가 매입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시가 국가 매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제출, 부지 매입비와 활용 사업비 분리 적용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감정평가 용역 등 정부가 요구한 절차를 다 밟았는데 정작 예산은 미반영 됐다고 따졌다.

    특히 “현 정부가 지난 대선 때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문화예술복합단지 창조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었다”며 “그런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대전·충청인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장관은 “(대선 공약은)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입비 802억 원 중 계약금 10%인 80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평가도 완료했고 특별법으로 법적 뒷받침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 협의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8일 국회 예결특위 경제분야 ′18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계약금, 80억 원은 반드시 ’18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총리께서 확실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네,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황해동 기자  happy2hd@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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