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사상초유’ 낙마, 트램·월평공원·갑천 등 어떻게…
대전시장 ‘사상초유’ 낙마, 트램·월평공원·갑천 등 어떻게…
주요 현안사업 추동력 약해질 듯, 공직사회 파장도 만만치 않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11.1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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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잃었다.

2014년 7월 1일 취임 후 3년 4개월여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시달려오다가 결국 상처만 입은 채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셈이다. 대전시장이 중도에 낙마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과 권 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이 낙마하게 되면서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우려다.

특히 고심 끝에 전임시장의 ‘자기부상열차’ 결정을 뒤집고 선택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추진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트램’은 현재 이른바 ‘트램 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중 도로교통법이 마지막으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시범노선 A(대덕)·B(유성)라인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토부 역시 아무런 공모 움직임이 없다.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범노선 설치 의지와, 정치권과의 공조, 중앙정부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또 권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전의료원 건립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도 앞날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등도 속도감이 떨어질 우려다.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 ‘눈치보기’, ‘복지부동’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진 상황에서, 시장의 낙마는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행정부시장이 시장 직무대행에 나서지만, 실질적 수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현안사업 추진 등 시정에 동력을 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권 시장의 낙마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 유성구 문영철(48. 가명) 씨는 “권 시장은 재판에 시달리면서도 시정의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낙마’라는 멍에를 썼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전시장과 대전시민들의 발목을 움켜잡았다.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한숨지었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대전시장 중도 하차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시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라며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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