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유엔사령부가 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국내 여론의 휘발성을 의식해 결국 무기 연기했다.
유엔사는 "한국 언론에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는 보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만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한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이 일본에서 입국하는 대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방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 거 아니냐.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어야 한다”면서 “공동경비구역이 평균적 국민정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동네냐? 수습은 어느 정도 됐지만, 저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잘못 보좌한 책임자는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며 국방비서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의 주장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
▲(문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정전협정 위반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과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중화기를 철수시키고, 남북간의 위기관리체제를 만들어 판문점을 판문점답게 운영하자는 쪽으로 메시지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공격적인 교전규칙을 평균적 국민정서를 빙자해 말했다.
-유엔사령부가 CCTV, 공개를 연기한 배경은.
▲이번 사건은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북한에 엄중 항의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정당성을 갖고 북한을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는 국내정치다. 추정컨대, 아주 결과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정치적으로 꼬투리라도 잡혀 경계실패, 작전실패로 몰아붙이는 사태를 우려했던 것 같다. 문제는 그 우려의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북한군이 귀순병사에게 권총뿐 아니라 AK소총까지 발사를 했다는데.
▲맞다. 공동경비구역 안에는 기관총이나 대포와 같은 중화기는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다. 유엔사와 북한간에 합의된 내용은 권총까지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남북한이) 다 위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권총을 차고 근무하더라도 부근에서 소총을 쏠 수 있게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무력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부근이 아니라 아예 소총을 (JSA에) 갖다 놓은 데다 그것으로 사격한 게 다 위반이다. 그러면서 남쪽까지 넘어온 것 같은데, 이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사항이다.
-유엔사가 유리한 고지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답이다.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앞으로 사후처리문제는 유엔안보리의 지지까지 얻어낼 만큼 매우 유리한 국면이다. 즉, 유엔사는 “우리 근무자들이 잘 대처했고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몰고 가야 하는데, 국내 정치논란은 정반대다. 갑자기 “우리가 더 응사할 수도 있었는데 안했다. 교전수칙위반이라며 아예 교전수칙개정 발언까지 나오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군이 총을 쏘는 긴박한 상황에서 유엔 승인을 받아 대응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때 판단기준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격이냐 여부다. 하지만 이번 사격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라 분명히 자기네 내부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껏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하나 밝히자면, 북측은 판문각 뒤쪽에 북한군 중화기 진지가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중화기 진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초소를 24시간 겨누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교전이 벌어지면 북한에 비해 3대 1 정도로 우리가 열세다. 더욱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응사를 한다? 이를 ‘교전사태’로 북한이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 초소는 완전 쑥대밭으로 거의 초토화될 것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군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죽음이 예상된다.
-현재 교전수칙을 설명해달라.
▲우리가 교전을 하려면 현장 근무자가 증원요청을 해야 하고, 1차 출동 가능한 군사력은 대대병력으로 즉각 출동 가능하지만, 중화기로 무장한 증원군이 도착하려면 연대 병력이 동원돼야 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 불리함이 있다. 그리고 맨 앞에 나가 있는 근무자들의 초소는 24시간 적에게 노출되어 있어, 보호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유엔사 작전지침에 따르면, 긴박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빨리 피하거나 은신하라는 것이다. 불리한 상황에서 안전을 먼저 확보하라는 게 1차 지침이고, 증원병력이 다 동원이 돼 전투배치를 한 후, 여건을 판단해 교전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벌거벗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병력들을, 그것도 전투병도 아닌 경계병들한테 교전을 해라?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북한군의 중화기 진지 설치는 왜 문제가 되지 않나.
▲과거 군사정전위원회가 가동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의제에 올랐고 또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군사정전위원회는 회의도 열리지 않는 마비상태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군이 대표단에 들어가면서부터 북한이 이를 무력화시켰고, 북한은 또 북한 측에 주둔하던 중립국 감시단도 내쫓았다. 그래서 남측에만 중립국 감시단이 와 있고, 북한에 중화기 진지와 같은 시설을 감시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현재 판문점에서의 군사정전체제를 가동시키는 메커니즘은 사실상 와해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이번 사건을 유엔사가 조사해서 유엔안보리에 보고를 해야 된다. 현재 무력화되어 있다면, 더더욱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만약 정전위원회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2년 전 목함지뢰 사건 때 유엔사가 주도적으로 위기관리 차원에서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런 방식으로 북한에 대화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조속히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엔사-북한간 통신선 개설을 비롯, 군사회담 정상화를 통한 신뢰구축 등을 의제 삼아 이야기할 때이고, 대북성명도 발표해야 한다. 지금 시간을 놓치고 있다. 왜 정부는 대북성명도 발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