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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광장] 소년법 개정·폐지가 답일까?
    • 박광순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 승인 2017.1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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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순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굿모닝충청 박광순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를 기점으로 한 시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을 청원했다. 40여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소년범죄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한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화가 목적이다. 그렇기에 소년법엔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처벌을 감경해주는 조항이 있다. 소년법 제59조에 의하면 사형 또는 무기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형 이상 선고할 수 없다. 살인과 강간, 특수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법정 최고형을 20년으로 제한한다. 특히 만 10~14세 촉법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법에 대한 시민들의 법감정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년범죄 감소에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가 답일까? 소년법 처벌 강화가 이뤄지더라도 효과는 미지수다. 처벌강화가 소년범죄 감소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보호관찰 대상이었음에도 2차 폭행을 일으켰다. 이를 비춰볼 때 소년범죄 감소를 위해선 접근방식을 달리해야한다. 즉, 처벌강화보다 가해자들의 범죄 동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가정환경이 크게 작용한다. 가정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이 성격,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 시초이자 과정이며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결핍’과 ‘나쁜 자극’으로 꼽았다.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가 음란물이나 폭력적 콘텐츠를 자주 접할수록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소년원 아이들 대부분 결손가정이란 점을 주목하면서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범인들은 드물게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이들도 부모들이 평소 관심을 기울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범죄 예방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도 중요하다. 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주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해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일이다. 피해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일방적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는 가해자의 재범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다. 처벌강화가 소년범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범죄로 일그러진 아이들이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비뚤어졌다고 무작정 세우는 것보다 왜 비뚤었는지 이유를 들어야 한다. 무작정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더 비뚤어질 뿐이다. 소년범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박광순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  misan@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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