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소속 한 의원이 끈질긴 노력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김종필 의원(한국, 서산2).
19일 김 의원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 개정 시,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 결산서에 정보제공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2018년까지 지방보조금법 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고보조금은 보조금관리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의 경우 개별 법령이 없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도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산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2018년 업무보고서에 담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김종필 의원은 지난해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서상 지출액과 실제 집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특히 6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6회계연도 결산서’가 허위라며 무효화는 물론 공시 중단과 안희정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의 e-호조 시스템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산제도 개선 건의에 이어 정부 차원의 개선 로드맵 제시까지 이끌어 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각종 보조금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회수조차 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다”며 “뒤늦게나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조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를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하기 위한 기구개편(안)이 도의회에 상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