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빚 2800억, 부채율 전국 2위”보도
市 “1200억원수준 부채비율도 21%” 반박
조선일보가 최근 지방부채 관련 기사를 통해 “세종시가 부채비율 전국 2위로 빚더미 않았다”고 주장하자 市가 발끈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1일자 신문에 '지방부채 100조시대,나라 살림까지 흔든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내용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곳이 부채 증가로 사실상 '재정 위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세종시의 부채비율은 71.6%로 인천(8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는 단체장들이 호화 청사와 경전철, 국제 행사 등 전시성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벌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빚 부담률은 총부채(지방정부의 직접 채무+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민자사업 부담액)를 지방정부 예산과 지방공기업 자본을 합산한 액수로 나눈 것(자료 출처:안전행정부·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일보가 제공한 ‘전국 244개 지자체(기초 포함) 부채 현황’ 에 따르면 세종시는 직접 부채(A) 1천239억원, 공기업 부채(B) 1천595억원, 민자사업 부담액(C) 0원 등 총부채(A+B+C)가 2천834억원이었다. 여기에 연간예산(D)은 3천228억원, 공기업 자본(E) 730억원이었다. 따라서 총부채 비율(A+B+C/D+E)은 71.6%라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거들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언론 보도내용을 토대로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세종시가 부채비율을 시 예산의 70%를 넘기며 시 운영마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가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줄이고 선심성 사업은 축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측은 오류가 있는 통계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잘못된 기사라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아직 산하 공기업이 없는 데도 조선일보측이 서울이나 인천같은 큰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이 있는 것처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중복 계산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밝힌 금년 3월 31일 기준 부채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차량 등록,인·허가 등에 의무적으로 발생)61억원, 전의·명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영개발 차입금 1천200억원 등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 차입금(1천201억원)은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정상 상환하고, 지역개발채권 차입금(61억원)은 발행 5년후부터 자동 상환하기 때문에 현재 시의 재정은 건전한 상태"라고 말하고 “부채비율은 21.2%(빚 1262억원/예산 5954억원)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정위기 논란과 관련,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에도 채무가 중복 계상돼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보도된 것으로 안다”며 “향후 타 지자체와 의견을 모아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市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세종시가 ‘재정위기 지자체’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신뢰회복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