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 심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민 81.5%가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3일과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리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매우 찬성(56.6%) 또는 찬성하는 편(24.9%)라는 답변을 내놨다. 응답자 분포에서도 지역, 연령, 성별, 학부모 여부를 초월해 압도적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학벌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면 매우 반대와 반대하는 편이라는 부정적 입장은 각각 5.2%와 8.3%에 그쳤다.
이어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6.6%가 매우 찬성, 29.1%가 찬성하는 편이라고 대답해 찬성 입장이 75.7%에 달했다. 출신학교 차별을 법 제도로 규제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학벌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컸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68.6%가,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80.4%가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대학 및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 뿐 아니라 전형 전체에서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65.7%나 됐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실상 법안의 모든 쟁점에 대해 학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의견을 확인했다”며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1%p이다. 2017년 10월말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