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정년연장 저지와 정년환원 쟁취 및 정년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 따르면 25개 정부출연연 노사 양측은 지난 4월 23일에 이어 지난달 21일 두 차례에 걸쳐 공동단체교섭을 진행했다. 3차 교섭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공투본은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공공운수노조 KAIST지부 등의 결사체이다.
상견례 형식의 1차 교섭에서는 의제설명과 함께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2차 교섭에서는 정년환원과 정년 차별철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정년환원 문제와 관련 노사는 공동건의문을 작성, 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문구는 실무팀에서 작성토록 합의한 상태이다. 실무팀은 사측의 경우 KAIST, K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각 1명씩 3명이고, 노측은 공공연구노조 홍정진 정책위원장 등 4명으로 모두 7명이다.
다만 사측은 정년환원 건의문에 공투본과는 달리 임금피크제 등 자구노력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은 세세한 문구를 놓고 조율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투본은 정년환원이라는 대명제 실현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동건의문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투본은 정년환원 문제의 경우 인건비, 정원 등의 문제와 직결돼 정부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노사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달 임시국회 논의에 이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년차별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건설기술연구원과 전기연구원, 식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경우 정년차별이 해소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으나 원자력연구원과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3개 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일괄타결을 놓고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투본은 현재 이들 3개 기관을 제외하고 협약을 체결할 지, 아니면 다소 시 간이 걸리더라도 일괄타결로 갈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정년차별철폐는 정년환원과는 달리 노사가 합의하면 곧바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달 안에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6월 정년퇴직자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공투본은 합의를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상태이고, 공무원도 올부터 직종, 직급간 차별없이 60세로 정년을 통일하기로 한 만큼 출연연의 정년환원과 정년차별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정년차별은 이달 합의를 통해, 정년환원은 시행에 다소 시간을 두더라도 올해엔 어떤 형태로든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출연연 정년은 1998년 경제위기 직후 3~4년 축소돼 책임급 이상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구분돼 있으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종, 직종별로 56세에서 61세까지 정년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