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도 없는 3억 원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산출내역도 없는 3억 원 정리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질타 이어져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1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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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박정현 박상숙 박혜련 김경시 김종천 의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타와 함께 신중한 예산운용을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정확한 세입추계, 산출내역 등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대전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대전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종천 의원은 지난년도 수입 190억 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를 질의하고 담배소비세 부고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545억 원 환급에 대해 소송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또 나라사랑길 조성 사업 54억 2500만원을 2018년도로 명시이원한 부분을 질의하면서 예산 편성 시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시 의원은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삭감 등 회의가 형식적이란 점을 지적하고,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 62% 감소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 수입을 과도하게 추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신규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업의 정확한 범위와 산출내역도 없이 3억 원의 예산을 정리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을 질타하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숙 의원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예산 99% 삭감 등 잘못된 정책 수립과 생색내기·퍼주기식 예산 편성 지양을 당부했다.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서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1위를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했다.

박정현 의원은 41건, 338억 원 정도가 감액된 점을 언급하면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은 객관성 확보와 정확성을 위한 내용설계가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혜련 위원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민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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